헌법 파괴 세력을 돕는 헌법재판소 [야5당 집회 상임대표 발언]
시대가 바뀌면 사회의 보편적 상식도 변하게 마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정 수호의 최후 보루이다!"
지난 37년간 줄곧 강조해 온 이 상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덟번의 합헌 결정군형법 92조에 대한 합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사회적 논란과 반발이 컸던 헌재 판결이 적지 않았음에도그동안 국민 여론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파괴 세력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87년 항쟁의 결과물로 헌법에 대한 최종적, 독립적 해석권을 부여받은 헌법재판소가 국민 다수의 뜻이 아닌 헌법 파괴 세력의 입맛대로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 한다면, 헌재가 이대로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헌법재판관은 국민 위에 존재하는 절대 권력이 아니며, 국민을 배반한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은 국민에 의해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진보당은 지난 수요일부터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천막당사를...
2025-03-29 | 19:28:08
